경기청년결혼지원금, 외국인 및 유사사업 수혜자 제외 대상

외국인 및 유사사업수혜자는?


목차

  1. 외국인·재외국민의 신청 불가 사유

  2. 유사한 결혼지원사업 수혜자의 제외 기준

  3.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1. 외국인·재외국민의 신청 불가 사유

경기청년결혼지원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즉, 지원금은 내국인 청년부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2. 유사한 결혼지원사업 수혜자의 제외 기준

또한, 이미 다른 지자체나 국가에서 시행한 유사한 결혼지원금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타 지역 청년결혼지원금, 결혼 장려금, 신혼부부 지원금 등 중복 수혜 방지 목적

  • 경기도 내 동일 가구가 여러 번 지원받는 것을 차단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유사 사업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전체 가구가 제외

👉 따라서, 신청 전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과거 유사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지원금 제외 대상은 단순히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신청 자격을 결정짓는 핵심 조건입니다.

  • 외국인·재외국민 여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필수

  • 과거 타 지자체·기관 결혼지원사업 수혜 이력 반드시 체크

  •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 및 향후 불이익 가능

👉 정리하면, 경기청년결혼지원금은 내국인 청년부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유사 사업을 이미 수혜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FAQ

Q1. 외국인 배우자가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Q2. 과거 다른 지자체에서 신혼부부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 불가합니다.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Q3. 재외국민도 안 되나요?
→ 네.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4. 부부 중 1명만 유사사업 수혜 경험이 있어도 제외되나요?
→ 네. 한 명이라도 수혜받았다면 가구 전체가 제외됩니다.

Q5. 제외 대상에 해당되면 추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제외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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