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재산 있어도 가능할까? 놓치기 쉬운 조건 심층 분석
요약: 재산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감면은 ‘순부채(채무−재산)’ 구간에서 적용됩니다. 담보/무담보 여부에 따라 감면 폭이 크게 달라지므로 체크리스트로 사전 점검하세요.
서론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많은 신청자가 “재산이 있으면 감면이 안 되나?”를 고민하는데, 핵심은 보유 재산가액을 반영한 순부채(= 채무 − 재산)를 기준으로 감면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재산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며, 감면 범위는 자산 규모와 담보 여부, 연체 구간, 소득·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재산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 (핵심 원리: ‘순부채’ 감면)
-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순부채)에서만 적용됩니다.
- 부실차주(연체 3개월+)는 원금 감면 중심, 취약계층·저소득층은 무담보 채무에서 감면 폭이 더 큽니다.
- 예시: 채무 2억, 재산 5천만 → 순부채 1억5천만. 일반 부실차주는 최대 80% 감면 여지, 취약계층(무담보)은 최대 90%까지도 가능(심사 결과에 따름).
2) 어떤 재산이 ‘보유 재산’으로 잡히나? (담보/무담보 차이)
보유 재산 범위
부동산, 예·적금, 유가증권, 차량 등 평가 가능한 자산이 반영됩니다. 이때 담보 제공 여부가 감면 폭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무담보 채무
- 원금 감면 폭이 상대적으로 큼(일반 0~80%, 취약계층은 순부채 최대 90% 가능).
- 연체 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 인하 등 병행.
담보 채무
- 담보가치가 먼저 고려되어 원금 감면은 제한적입니다.
- 금리 인하·상환기간 조정 등 구조개선 위주로 검토됩니다.
3) 놓치기 쉬운 조건 & 실수 포인트 (체크리스트)
- 연체 구간별 메뉴: 90일 이상(부실) — 원금 감면 중심 / 30~89일(부실우려) — 이자 인하·상환 유예 중심.
- 취약계층 우대: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은 무담보 순부채 감면 한도가 더 큼.
- 자산 많으면 ‘탈락’이 아니라 ‘감면 축소’: 순부채가 줄어 감면 폭이 낮아질 수 있음.
- 서류 누락 시 지연·반려: 소득/재산/채무 증빙을 최신본으로 준비.
- 지원 기간·대상: 운영기간·대상 정의는 공고에 따르므로 신청 전 재확인.
결론
재산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은 순부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이 줄 수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취약계층일수록 유리하며, 담보 채무는 원금 감면이 제한적입니다. 최신 공고 기준을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신청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있으면 감면이 전혀 안 되나요?
아니요. 순부채(채무−재산) 구간은 감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은 줄어듭니다.
담보대출도 원금 감면이 되나요?
담보가 있는 채무는 원금 감면이 제한적이며, 금리 인하·기간 연장 등 구조개선 중심으로 조정됩니다.
최대 감면률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 부실차주는 0~80%,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의 무담보 순부채는 최대 90%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개별 심사).
연체 30일 미만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상환 곤란이 명백한 잠재 부실차주는 금리 인하·상환 유예 등 조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감면 후 잔여 원금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거치 최대 3년, 분할 상환 최장 20년 등으로 조정됩니다(개별 심사·약정 조건에 따름).
내 조건이 해당되는지 어디서 확인하죠?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자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속 지연 시 1390으로 문의하세요.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신청서, 소득증빙(소득금액증명원 등), 채무내역/약정서, 필요 시 재산증빙과 취약계층 증빙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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